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라는 시리즈 영상 4개를 올렸다. 지난달 1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유승준 방지법’ 발의한 데 반발, ‘지금 장난하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라는 제목의 39분14초 분량 영상을 올린 뒤 6개째 관련 영상이다.
유씨는 앞선 영상을 재편집해 올리면서 “이슈의 본질을 (영상을 통해) 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미국국적 획득이나 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게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당시 병역법 제86조(도망, 신체손상 등)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며 “2002년 한 시민단체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승준을 처벌해달라고 원했는데 법원에선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항변했다.
다만 유씨는 우리나라 병역법이 미국인인 자신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그는 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사람(대한민국 국적)이 되는 게 본질이 아니며, ‘한국에 들어가는 길이 오직 한국사람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미국 내) 세금면탈을 위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왜 외교부와 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찌질한 구경꾼처럼 행동하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냐”며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됐던 추 장관 아들을 겨냥한 발언도 덧붙였다.
유씨는 “출입국관리법상 한국의 공공안전, 안보에 위협되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인데, 내가 빨갱이 간첩,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 김여정(조선노동당 제1부부장)과 같은 사람이냐”면서 “대한민국 사기 떨어뜨리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나 추 장관 아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이니 추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씨는 최초 영상에서도 “국민들의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뒤집어씌워서 시선돌리기를 한다”라고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이른바 ‘유승준 방지 5법’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가리키며,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국적 회복 및 입국과 비자 발급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유씨 영상 공개 이후 김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유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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